박주선 교문위원장, 국정화 논란 '국민투표' 실시 등 4가지 해법 제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선 무소속 의원은 28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해결을 위해 '국민투표'를 포함한 4가지 해법을 제안했다.

박주선 의원

박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두 동강날 지경에 처했다"며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대학교수가, 해외 석학들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의 퇴행’이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국민의사와 정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화 시도가 미래의 자랑스런 역사가 되어야 할 대한민국의 현재를 불태우고 있다"며 검정 강화와 우수 검인정 도서제 도입을 우선 제안했다.

박 의원은 검인정 강화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데로 현행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면, 우선 교과서에 대한 검정시스템, 즉 검정기준과 검정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먼저"라며 "지금까지의 역사교과서 검정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면 검정기준과 검정절차를 강화하여 올바른 내용의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만약 검정 강화로 부족하다면 '우수 검인정 도서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새누리당은 교육부의 검정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교육부가 합격결정을 내린 역사교과서 중 일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고 있는 한편, 국민들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할 경우 역사교과서가 친일ㆍ독재 미화 교과서가 될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다"며 "행정부ㆍ입법부ㆍ사법부가 추천하는 균형 있고 명망 있는 전문가들로 우수 검인정도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검인정 기준을 통과한 교과서 중에서 다시 우수 검인정 도서를 선정하자"는 것이다.

이어 이 두 가지 해법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내년 총선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총선 공약으로 물어 국민의 뜻을 묻는 방법과 아예 총선 전에 국민 투표를 실시해 국민의 뜻을 묻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앞서 검정 강화 등의 중재안 수용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의견을 물을 것을 제안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진정 현행 역사교과서가 문제가 있고,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내년 4월 20대 총선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뜻을 물어 그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년이 되는 2017년 국정교과서를 펴내기 위해 내년 4월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헌법 제72조에서 정한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국민의 뜻을 묻자"고 제안했다. 그는 "헌법에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이미 민생이 볼모가 되어버렸고 겉잡을 수 없는 국론 분열로 국가가 두 동강이가 날 정도의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께서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고자 한다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의 독선적 결단과 행정부의 앞뒤 안보고 밀어붙이는 독주가 아닌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뜻을 묻자"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