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기업이 해법"…野는 "公正이 열쇠"

2년만에 만난 여야 씽크탱크…"저성장이 문제다"만 同聲, 해결책은 달랐다

與 '창조경제와 4대개혁 완수' 野 '소득주도 성장률' 방법론 엇갈려
"성장·분배 이분법 논쟁은 그만"의견 일치…다음 세미나에 기대감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여야 씽크탱크가 처음으로 경제정책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현재 한국경제가 저성장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해법을 놓고는 견해가 엇갈렸다. 다만, 상호간 경제정책해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은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성장 시대의 대한민국, 해법을 찾는다'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2013년 9월 '정책정당으로 가는 길-정당정책연구소에 바란다' 주제로 첫 번째로 논의를 가진 후 여야 싱크탱크가 2년만에 공동 개최한 것이지만 경제정책을 놓고 토론하기는 처음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여야 싱크탱크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 위험에 빠져있다는 점에 이견을 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법은 달랐다. 여당에서는 창조경제와 4대개혁 완수를, 야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론을 기초로 한 공정성장 등을 내세웠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의 저성장은 경제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외침"이라며 "저성장시대의 해법은 창조경제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호프노믹스(희망경제)와 4대 부문(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저성장 시대의 해법은 민간이 가진 역량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역량이 얼마나 부가가치와 일자리, 소득의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분배에 대해서는 "그렇게 창출된 가치와 기회가 얼마나 공정하게 배분되는가에 따라 (저성장 탈출여부가)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하며 "손에 쥐어주는 돈이나 최저임금만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노동소득점유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이분법적 논쟁을 벗어나 적절한 통화대책, 적극적인 재정ㆍ조세정책과 복지투자를 비롯,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와 근로자의 고용안정, 근로자의 임금상승과 분배, 자본소득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제한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게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여당 쪽은 성장을 주장하는데 여기에는 심각한 양극화에 대한 해법이 있어야 하고, 야당은 분배를 주장하는데 기업들의 투자를 어떻게 이끌어 내야 하느냐는 고민이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상위 5%의 자녀들이 상위 5%가 되고, 하위 20%의 자녀들이 하위 20%가 되면 사회의 역동성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대체로 이날 세미나에서 서로에게 공감 가는 내용이 많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야당에서 성장에 대해 관심을 보인 게 고맙고 반가웠다"며 "성장과 분배를 함께 이뤄야 한다는 야당의 이야기에 우리도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원장은 향후 정책 협의 과정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 김 원장은 이날 윤 의원의 발제를 거론하며 "정책 고민에 있어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자는 야당의 생각에 공감한다. 정치권은 영합주의로 흐르기 쉬운데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곳은 양당의 싱크탱크 뿐이다. 그런 역할을 하자는 제안과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 원장도 "다음 '사회적 대타협,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공동세미나에서도 양 연구원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나온 이야기를 기초로 긍정적인 토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다른 생각이 부딪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즐거운 일"이라며 "상대방의 생각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각자의 이론을 강화하고 허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공통의 정책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