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구조조정, 역선택·역효과 주의해야"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정부주도의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마불사와 같은 역선택과 고용부문에 영향이 집중되는 역효과를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조정이 형식적이거나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랐다.

25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 촉진에 대한 단상(斷想)'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내년부터는 정부주도로 금융권과 자본시장을 통한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진 장기화로 한계기업을 포함한 열등기업군의 수익성과 성장성은 악화되고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더욱 높아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최근 범정부 차원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가동했다. 한계기업의 정리와 경쟁력이 약한 주요 산업군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지난 6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는 외부감사 대상 비금융법인 2만5452개 중 한계기업은 지난해 말 3295개로 조사대상 기업의 15.2%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 12.8%(2698개)에 비해 2.4%포인트(597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 한계기업 중 73.9%인 2435개 기업은 2005~2013년 중 한계기업이었던 '만성적 한계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부나 시장주도의 구조조정 모두 효과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은 각종 규제완화와 개방화 영향으로 강제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부담이 있다. 채권 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은 기업들의 자금조달형태가 간접금융에서 직접금융으로 옮겨간 만큼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또 부실기업 지정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 금융기관의 충당금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의사결정의 책임 문제도 따른다.

이에 보고서는 관련 제도와 법안의 정비를 서두르고 운용의 묘를 살려 정부와 금융
기관, 시장이 책임과 역할을 나누어 공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거대한 장치산업의 특성, 고용·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으로 인해 대폭적인
산업구조 조정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산업내 구조조정 이 형식적인 선에 그치거나 구조조정의 용이성을 기준으로 대마불사 등 일종의 역선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또 자칫 산업내 플레이어를 축소시켜 경쟁을 약화하거나 비효율적인 대형화로 구조조정의 역효과를 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 구조조정의 영향이 고용부문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선정 기준, 부실경영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손실분담을 명확히 해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김진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연구실장은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제가 정착되고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최종적인 해법"이라면서도 "현 상황에서는 주요 산업구조의 재편과 많은 한계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만큼, 구조조정의 방향과 범위 설정에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공적인 기업 구조조정 모범사례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적정 시장가 형성과 상시적·선제적 구조조정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