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0월 20일 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21세기는 亞시대…중국이 많은 기회 줄것"
국토부장관 강호인·해수부장관 김영석…총선용 순차 개각
부실기업 고강도 수술 예고…"은행 충당금 충분히 쌓아라"
"위례 땅 확보하라" 8조원 錢의 전쟁
*한경
세무조사 줄이고도…세금 더 걷은 국세청
'7% 성장' 무너진 중국 "경창륙" vs "성장통"
LG, 인텔과 '스마트폰 두뇌' 만든다
국토부 장관 강호인 해수부 장관 김영석
*서경
구조개혁 미루다 잠재성장률 추락
국토장관 강호인·해수장관 김영석
건설·종합상사 "1600억弗 이란 시장 선점하자"
中 3분기 6.9% 성장…6년반 만에 최저
[사진]오늘 이산상봉…"65년만에 남편 만나요"
KB금융 사장 후보에 김옥찬
*머투
경쟁력 갉아먹는 대기업 노조의 자화상
국토부장관 강호인·해수부장관 김영석
[사진]60년만의 만남…설레는 이산가족
오릭스,현대證 인수 포기
"일·공부 병행 효과있다" 도제식 고교 7배 확대
*파이낸셜
성장률 추락 中 '돈 풀기' 카운트다운
朴대통령, 여야 '5자회동' 제안
국토장관 강호인·해수장관 김영석
[사진]백발이 되어서야…만나러 갑니다
"한국, 공유경제 확산의 등불 역할 기대"
◆주요이슈
* 朴대통령, 유일호·유기준부터 '총선 차출'…순차개각 전망
- 박근혜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등 장관 2명과 기획재정부 2차관 등 차관 6명을 교체하는 개각 을 단행.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됨. 박 대통령은 이들 외 정치인 출신 장관으로 총선 출마가 유력시 되는 3명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교체할 것으로 관측됨. 청와 대 외교안보수석 교체는 경질성으로 풀이됨. 주철기 전 수석은 2013년 2월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 와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유일한 원년멤버 수석비서관으로 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는 평을 들어왔으나 지난 4월 방위사업청이 한국형전투기(KF-X)사업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핵심기술 이전 불가 통보를 받고도 이를 늑장보 고 했던 사실이 드러나며 주 수석에게 책임론이 불거졌음. 주 전 수석의 후임에는 지난해 2월 남북 고위급접촉의 주역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발탁됐음.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한 차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최경환 부총리의 총선 차출이 현실화될 경우 그 후임에 현 청와대 수석비서관 1~2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음.
* 朴 대통령, 여야 대표·원내대표 회담 제안…22일 유력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 등 5자 회담을 제안.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무성 대표 등 네 분 을 차례로 방문하고 이 같은 대통령의 뜻을 정중하게 제안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는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음. 이어 "현기환 정무수석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 령의 제안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개혁, 2년8개월 동안 해결되지 않은 경제활성화법안, 19대 마지막 국회 예산안 처 리와 관련해서 여야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하고, 이 밖에도 다른 사안들도 공동으로 토론할 수 있다는 의사 밝힌 것"이라고 전함. 여권은 회담이 22일 열릴 것으로 전망.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의 3자 회동을 역제안했음.
* 신격호 무단외출 놓고 동주·동빈 또 충돌…단순 검진 vs 목적 활용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9일 건강검진을 받았음. 이번 검진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사실을 모른 채 신 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측의 주도로 진행됐음. 시장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건강검진 의 결과를 법적인 카드로 쓸 것으로 보고 있음. 신 전 부회장측 관계자는 "일상적인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간 것"이라며 "검진을 마치고 현재 복귀 중이며 매우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음. 이와 관련 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이 롯데호텔 집무실을 비우고 병원으로 간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음. 업계는 신 회장측이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 이상을 문제삼은 만큼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언론에 공개할 것으로 보 고 있음.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총괄회장을 목적달성의 방편으로 활용하는 더 이상의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밝힘.
* '조희팔 사건' 경찰청으로…"강태용 소환 논의 중"
- 경찰이 현재 대구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조희팔 사건'을 본청으로 이관하기로. 중국에 체류 중인 조희팔의 최측 근 강태용의 국내 소환 절차를 밟고 있음. 19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신명 경찰청장이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고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했음. 또 이번 사건과 관련 해 금품을 수수한 사람을 추가로 찾아내기 위해 대구 지역 경찰들을 상대로 재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음.
◆눈에 띈 기사
* 악성민원에 보험사 '까만 손님 노이로제'
- 계약의 문제가 전혀 없는 데도 민원 처리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는 '블랙컨슈머(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 비자)' 때문에 보험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이 민원을 처리하는 와중에 보험사가 소송을 걸면 민원 개수에 따라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소액의 일반적인 민원은 억울하더라도 금감원의 권고를 따르고 있는 보험 사들의 속사정을 들여다본 기사.
* '국민 정서'와의 괴리…반복되는 연령기준 논란
- 용인 캣맘 사건의 용의자인 A군은 결과적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지만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요즘 미성년자들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체형이 커졌고 성숙했다는 의견에 따라 형사처벌 예외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한 40대 남성은 여중생을 임신시키고도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미성년자의 성 보호연령인 13세 규정을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미성년자의 법적 연령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을 짚어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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