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은 치열한 가격 경쟁 vs 정부는 치열한 규제 논쟁
중국인이 한국에 등 돌리면 나누어 먹을 파이도 없을 것
면세점 수수료 상향 논리는 2013년에 끝난 것으로 판단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내 면세점 특허 수수료 상향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상향 논리가 희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2014년부터 한국 면세점 수수료는 글로벌 압도적 1위로 가장 높은 수준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30배 이상(싱가포르 약 7000만원, 한국 약 30억원)에 달한다.
김 연구원은 "경쟁국가 정부는 서로 규제 완화 및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더 이상 시류에 역행하는 정책 펼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연구위원은 "현행 면세점 제도는 정부가 일부 민간기업에 독점적 법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특혜적 성격이 있는데도 특허수수료 수준이 매출액 대비 극히 낮아 이익 환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제시된 환수 방안 중 하나가 기존 사업자 선정 방식을 유지하면서 현재 관세법상 해당연도 매출액의 0.05%(중견ㆍ중소기업 0.01%)인 특허수수료를 10배 또는 매출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인상(1조원 이상 20배 인상)하는 방안이다.
김 연구원은 면세점 현장은 치열한 가격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반해 정부는 치열한 규제 논쟁에 갇혀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스마트해진 중국인 관광객(요우커)를 예로 들었다. 김 연구원은 "최근 요우커들의 관광 성향은 면세점에서 스마트폰으로 가격 검색하는 것"이라며 "한국 여행 핵심 경쟁력은 쇼핑(중국 방문객 한국 방문 목적 쇼핑 85%로 압도적 1위)"이라고 말했다.
즉, 면세점은 한국 관광 인프라의 핵심으로 요우커들이 해외여행 패키지 가격 5만원 차이에 행선지 변경할 정도로 가격에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인이 한국에 등 돌리면 나눠 먹을 파이도 없을 것"이라며 "경쟁력 상실하면 중국인 하루아침에 등 돌리는 것은 지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도 경험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최근 엔저로 일본 쇼핑 경쟁력 급부상하고 일본 방문 중국인 3분기에 한국을 추월했다"며 "면세점은 외화획득, 고용창출, 경제활성화 효과 높아 정부에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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