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리온 사업 수백억대 혈세 낭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사업청이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에 주지 않아도 될 돈을 주거나, 당초 사업목적이 달성되지 못했음에도 정부출연금을 회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12일 '무기체계 등 방산비리 기동점검' 감사결과를 공개를 통해 방위사업청이 2013년 KAI가 제출한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 원가계산서를 그대로 인정해 547억원을 과다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 내용은 2012년 방위사업청 자체감사 결과 과다지급이라고 지적한 사항이었지만 담당자들이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앞서 KAI는 방위사업청에 2013년 8월과 11월 초도양산 정산원가계산서와 2차양산 계약원가계산서 제출하면서 양산계약업체라는 사유로 21개 국내외 투자업체 투자보상금 1484억원과 기술이전비 1552억원을 양산가격 제조원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을 부당하게 산정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이같은 원가내역을 그대로 받아들여 547억원의 부당이득을 안겨줬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후속양산계약을 체결할 경우 243억원을 줄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은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한 사업의 정부출연금 회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청은 수리온 동력전달장치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산화를 전제로 정부출연금 156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국산화가 실패했음에도 불궇고 정부출연금 반환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엔진제어장치 국산화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국내에 수출을 허락해줄지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다 예산을 낭비한 것도 적발했다. 미국 정부가 이 사업과 관련해 수출면허(E/L)을 내주지 않아 18억3000만원만 날렸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개인의 비위 사실도 확인됐다. KAI 용역계약담당 직원이 처남 등과 공모해 외주용역업체를 세워 인건비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용역비 60억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이번에 확인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