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특위…'사각지대 해소' 이견 여전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공적연금강화와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12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현행 국민연금에 여러 군데의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지적하면 다양한 해결방법을 제시했다.

권혁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정책목표를 '수급 사각지대' 혹은 '급여 사각지대' 중 무엇에 둘 것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한다면 가입 확대 및 가입기간 연장을 위한 지금의 정책적 수단들도 일정정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한다면,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특히 저소득층의 연금액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연금급여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전제로 한 연금보험료 부과 상한액 현실화 방안 검토 등을 강조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은 공적연금 사각지대와 관련한 각국의 정책 흐름에 대해 "공적연금의 목표 중 '노후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가 갖는 중요성이 상대적 증가하는 추세"라며 "노동시장 유연화 등으로 고용안정성이 약화되면서 최소한의 노후소득으로부터 배제되는 이가 없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목표는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 노인빈곤을 예방하는 노력과 현재의 소득형평성 완화 목표 간의 상충, 사회보험 강제가입의 원칙과 지원책의 상충 등으로 인해 지원책 고안과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비공식부문의 비중이 큰 경제 구조적 원인으로 인해 사회 정책적 노력만으로 단기해결이 불가능하며, 다방면의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18~59세 인구중 비경제인구를 포함한 잠재 사각지대가 49.4%인 1630만명에 달한다"며 "▲소득파악의 곤란 ▲보험료부담 및 노동시장의 취약성 ▲기금소진 오해와 낮은 제도인식에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관련 고려 가능한 개선대안에 대해 ▲적용제도 개선 ▲추납 및 크레딧 확대 ▲소득파악 인프라 개선 ▲급여측면 개선 등을 꼽았다.

개인이 특별한 사유나 기타 응급한 사정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제삼자가 보험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납해 주는 연금크레딧 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정우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 실업크레딧을 강화해야하고 신규로 질병, 산재, 수발, 산전후, 교육 크레딧이 도입되어야 한다"며 "두루누리사업, EITC 연계 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 재분배 장치의 과다로 제도적 중복과 행정적 낭비를 불러와 폐지 또는 축소되어야 할 크레딧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출산크레딧 제도 개선과 관해 "부여대상과 인정기간을 확대하야 하며 2008년 이전 출생자녀에 연금 보너스, 워킹맘을 위하여 산전후휴가기간 중 고용보험 지원기간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