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11일 역사교과서 '창과 방패'싸움…국감 연장전

與 역사교과서 당정협의…野, 긴급대책회의 개최키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국정감사를 마무리짓고 이번 주부터 대정부질문과 법안심사 등 '포스트 국감' 체제로 돌입한다. 하지만 국감 막바지 제기된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포스트 국감 이후에도 최대 뇌관이 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겨냥한 여야간 이념 전쟁과 공천 문제를 둘러싼 각당 내부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여야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서 한치도 물러서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교과서발 향후 정국은 더욱 어두워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1일부터 각각 '국정화 추진' '국정화 저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김을동 역사교과서개선특위 위원장, 신성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이날 협의에서 참석자들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 역사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역사적 사실 왜곡·오류 등이 담긴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날 오후 이종걸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국정교과서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정교과서를 검인정으로 바꾼 것은 수십년간의 민주화 투쟁의 산물이고 이를 되돌리는 것은 유신시대로 시계를 거꾸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공감대를 이룰 전망이다.

이번 주 교육부의 교과서 국정화 전환 고시 발표가 이뤄질 경우 여야 대치는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은 여야 세(勢)대결의 하이라이트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자로 여당에서는 노철래, 최봉홍, 박성호, 윤영석, 김용남, 문대성 의원이, 야당에서는 양승조, 조경태, 유승희, 우원식, 도종환 의원 등이 내정돼있지만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해 교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법안심사 뿐 아니라 내년 예산 심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교과서가 국정화될 경우 각종 개혁 법안과 예산안 처리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여당은 그동안 소홀했던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ㆍ산재보험법ㆍ기간제근로자법ㆍ파견근로자법)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국정교과서 변수로 인해 예산 국회가 제대로 진행될지 걱정된다"면서 "상임위별 심사나 예결위 일정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이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발목을 잡으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는 26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