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과장되게 표현하면 '0.2%의 경제학'이라 할 정도로 '0.2'란 단어를 우리는 경제 관련 기사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과학기술계의 '0.2%'는 어떤 느낌일까.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부 R&D 투자규모는 1964년 20억원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해 오다가 1990년대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등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정보통신기기의 급속한 발달로 과학기술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으로 연결됐다. 정부 R&D 예산 규모는 크게 증가했고 2008년 10조원을 넘어 올해 18.9조원 규모로까지 확대됐다. R&D에 대한 예산 증가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
2008년 전 세계에 불어닥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요국들은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에너지, 보건 등 국가별 중점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R&D 예산을 확대했다.
올해 광복 70년을 맞아 각계의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발전과정을 짚어 보고 지난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한창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과학기술처 출범 이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대표적인 연구성과 70선을 발표한 바 있다. 1960년대 '화학비료 생산기술', 1970~80년대 '통일벼'와 'D램 메모리반도체'에서부터 2000년대 '글로벌 신약(팩티브)'과 '나로호 발사'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상과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바꿔 온 바탕에는 R&D 성과의 기여가 적다할 수 없을 것이다.
일례로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2개사)들이 세계 D램시장 점유율을 역대 최고치인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배경에는 1992년 256M D램급 이상의 초고집적반도체 개발과 무관하지 않다. 기반기술 확보를 목표로 추진된 범부처 사업(일명 G7 프로젝트)인 '차세대반도체기반기술개발사업'의 기여가 컸다.
이와 같이 과거 R&D 투자의 결실이 현재 우리 경제발전의 핵심적인 요소였듯이 현재의 R&D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미래 세대가 살아갈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여는 데 기여할 것이다. R&D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인식의 확산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이경재 KISTEP 사업총괄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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