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법원 좌경화 발언' 고영주 이사장 사퇴 촉구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울변호사회는 "법원이 일부 좌경화됐다"는 발언을 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고 이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사법권의 독립을 뒤흔드는 발언을 쏟아냈다"며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온다고 법원이 좌경화됐다고 하는 건 사법부에 자신의 정치색을 받아들여 판결하라고 직접적인 강요를 하는 것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고 이사장이 "인권을 옹호하고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뒤흔드는 발언을 통해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고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고 이사장은 과거 '부림사건'의 담당검사로서 지난해 대법원이 이 사건의 재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사법부 일부가 좌경화됐다"고 말했다.

또 지난 2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가 알기로 문 대표와 한 전 의원님은 대법원 판결을 받고 사법부 전체를 비판한 것으로 아는데…(본인이) 법원이 일부 좌경화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