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0월 6일 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28조弗 최대 경제블록 TPP, 한국 빼고 출범
"한계기업 구조조정 속도 내겠다"
[사진]'세계한인의 날' 참석한 대통령
'복지 줄여 성장' 포르투갈 집권여당 총선서 재신임
노벨상 과학부문 중국인 첫 수상
"참모 TK 출마 없다" 靑, 공천권 논란 쐐기

*한경
실력 아닌 '실수 평가'로 병드는 대한민국
한국은 빠진 채 TPP 타결
법무부 "로비스트 합법화 필요"
[사진]공천 갈등 이후 朴金 첫 대면
다산경제학상 이종화 교수
'복지 축소' 포르투갈 우파, 총선 승리

*서경
TPP타결…'세계 GDP 37%' 경제블록 탄생
23년만의 보험규제 완화…무한경쟁 돌입
[사진]"내가 왜 여기 와야 하는지…" 또 검찰 불려나온 '형님'
담합 땐 입찰액 5~10% 손해배상해야
朴 "금융개혁 더 이상 지체 안돼"

*머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公 "기존자리 보존 채용억제 5년간 3204명 인력 감축"
朴 "인터넷銀 계좌이동제 속도내달라"
[사진]한자리에 모인 朴대통령 여야 대표
'대우證 산은운영' 묶어 판다
"연말에 2차 블프"
TPP원칙적 타결

*파뉴
"세계 무역 지각변동" 韓 복잡해진 셈법
[사진]부산영화제 아시아필름마켓 208곳 참여
성인 54% 심뇌혈관질환 '위험군'
'세계 100대 브랜드' 현대차 웃고 폭스바겐 울고

◆주요이슈

* 교역규모 10조 달러, 세계 최대 무역협정 TPP 탄생
- 세계 최대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7년 진통 끝에 마침내 타결. TPP에 참여하는 12개국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함. 교역규모가 10조 달러(약 1경1730조원)에 달해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짐. 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현지 협상 관계자와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대략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힘. 대략적 합의는 각료급에서 협정의 중요 쟁점에 대한 이견이 해소된 가운데, 앞으로 협정문 작성 절차를 남겨둔 상태를 말함. 각국은 6일 간의 각료급 협상 끝에 막판 쟁점 분야였던 바이오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 낙농품 시장 개방, 자동차 분야 원산지 규정 등에서 합의점을 도출. 지난달 30일부터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서 TPP 각료회의를 개최해온 미국, 일본 등 12개국 무역·통상장관들은 이날 마침내 핵심 쟁점들을 마무리 지은 것.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TPP 대략적 합의 사실을 발표한 뒤 "일본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의 미래에 큰 성과"라고 평가. TPP는 2005년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등 4개국 사이에 체결돼 이듬해 발효.

* 與野, 농어촌 지역구 축소 최소화…비례대표는 결론안나
- 여야는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농어촌 지역 선거구 축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합의. 다만 비례대표 의석 수 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여전히 이견차를 보이며 결론에 도달하지 못해 '반쪽 합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조원진 새누리당·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오후 2+2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 등 5개 조항에 합의. 먼저 여야 원내지도부는 농어촌 지역의 의석이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정개특위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하기로 함. 아울러 여야는 또 경제민주화-민생안정특위를 국회에 설치하기로 했으며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여야정 협의체 활동에도 합의. 여야정협의체에는 여야 정책위의장과 관련 상임위(외통위, 산업위, 농해수위, 기재위, 환노위) 간사, 관련 부처 장관이 참여하기로 함. 여야 원내지도부는 또 누리과정, 초등돌봄, 고교무상교육 등 지방교육재정 관련해서도 추후 논의키로. 한편 오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심학봉 의원 징계안과 법사위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도 처리하기로 함.

* 국회,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 에 따라 사상 첫 3사관학교 출신 합참의장 후보자인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의 인사청문과정을 무난히 통과. 국군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조만간 이 후보자를 합참의장에 공식 임명할 것으로 보임. 방위는 보고서에서 "이 후보자는 지난 38년간의 군 복무기간 주요 직위를 거치면서 작전 및 정책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췄고, 합참의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보유했다"고 밝힘. 다만 "1961년 5·16 군사정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공직후보자로서가 아니라 개인적 견해 밝혀 문제가 발생했고, 과거 석사학위 논문 중 5·16을 군사혁명으로 미화한 것은 합참의장 후보자로서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전함. 또 DMZ 목함지뢰 사건이 북한 소행임이 밝혀진 당일 후보자가 군 골프장을 이용한 사실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해 세입자의 임차기간 중 계약내용을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 위장전입 관련 지적을 받은 점 등이 보고서에 포함.

* 노벨생리의학상, 윌리엄 캠벨 등 3명 공동수상
-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과대학 노벨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2015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윌리엄 캠벨과 오무라 사토시, 투 유유 등 3명을 선정했다고 발표. 일랜드 출신 윌리엄 캠벨과 일본의 오무라 사토시는 기생충 감염과 관련한 연구로, 중국의 투 유유는 말라리아 치료법을 개발한 공로로 수상자가 됨. 의학상 외의 다른 부문은 현지시간 기준 6일 물리학상, 7일 화학상, 9일 평화상, 12일 경제학상 수상자가 차례로 발표될 예정. 문학상 발표일은 아직 미정.

◆눈에 띈 기사

* [10대그룹 목표달성 비상]올 목표달성…아무도 없다
- 삼성, 현대차, SK 등 10대 그룹 대부분이 연초에 세운 매출액과 영업익 등 목표달성을 사실상 포기한 가운데 10대 그룹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점을 감안하면 10대 그룹의 실적부진은 기업 전반의 수익성 악화와 이에 따른 세수감소, 성장률 하락 등 경제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그룹별로 취재, 자세히 분석한 기사.

*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는 없다…이달 발표 기본계획, 기존 원칙대로
- 서울시가 이르면 이달 중 발표 예정인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층수나 용적률 등 규제 완화책은 없다며 더 이상 한강변에 35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가운데 이는 여의도나 압구정 등의 초고층 재건축 기대감을 원천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여의도나 압구정, 이촌동 등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의 초고층 건설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음을 보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