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법원에서 행해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판결 5867건 가운데 재산형은 1487명으로 25.3%에 달했다.
특히 서울에 위치한 법원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사범에 대한 재산형 선고 비중이 높았다. 3년간 서울 5개 법원에서 선고된 아동청소년 성범죄 판결 1086건 가운데 재산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394명으로, 36.3%에 달했다.
집행유예는 261명(24%)이었으며 징역형은 231명(21.3%)였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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