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집행정지로 교도소 나온 수감자 43% 재수감안돼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최근 5년간 형집행정지로 교도소를 나온 수감자가운데 43%가 재수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형집행정지로 770명이 임시 출소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에는 212명, 2012년 191명, 2013년 134명, 2014년 141명, 올해 8월 말까지는 92명이 임시 출소했다.

죄명별로 보면 사기사범이 179명(23.2%)로 가장 많았으며, 특가법(절도)사범이 78명(10.1%)으로 뒤를 이었다. 사기사범과 특가법(절도)사범의 비율만 전체 출소자의 33.3%에 이른다. 이어 살인범 46명(6%), 마약사범 11명(1.4%)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수감된 인원은 439명으로 전체의 43%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에게 생명의 위험, 건강 악화, 노령, 임신과 출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이나, 최근 형집행정지 중 도주나 행방불명, 미신고 시설로의 인계, 허위진단서 부정발급 사건 등 악용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는 향후 제도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