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액 절반만 해결…3년 연속 40%대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지난해 임금체불액이 200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지도 등을 통해 해결한 금액은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7월까지 임금체불 지도해결비율은 44%대로 8년래 최저 수준이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발생금액은 1조3194억원으로 2009년(1조3438억원) 이후 최대치다. 같은 해 임금체불 진정건수는 사상 최다인 19만5783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고용부가 지도를 통해 해결한 금액은 6452억원으로 전체의 48.90%에 그쳤다.

특히 올 들어 7월까지 체불된 7521억원 가운데 지도해결된 금액(3310억원)의 비율은 44.01%에 그쳤다.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3년 연속 40%대다. 건수 기준으로는 67.14%로 전년(66.93%) 대비 소폭 개선됐다.

은 의원은 "고용부가 지도를 통해 해결했지만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적게 돌려받고 있다"며 "2012년 이후 최근 3년간 체불된 임금의 50% 이하만 돌려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임금체불액은 7월까지만 11만6918건, 7521억원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특히 추석명절을 앞두고 6~8월 누적 체불임금이 3442억원에 달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