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낙제점' 전반기 국감…후반기선 오명 씻을까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는 추석 연휴 이후 내달 1일부터 후반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국감 무용론이 고개를 들 정도로 전반기 국감은 부실한 감사가 이어졌다. 하지만 여당은 노동개혁과 포털개혁이라는 굵직한 이슈의 포문을 열었고, 야당은 집안싸움을 정리하고 반전을 위해 정부와 여당에 공세를 더 할 전망이다. 또 선거구 획정이라는 여야가 물러설 수 없는 이슈도 있어 신경전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후반기 국정감사의 이슈는 노동개혁, 포털개혁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동개혁의 전장이 될 환경노동위원회는 10월 8일로 예정된 종합국감이 분수령이다. 여당은 이미 발의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을 강력하게 밀어 붙이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야당은 사회적 기구 설치 등을 요구하며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거기다 노사정위원회서 대타협을 이끌어낸 한국노총도 최근 여당의 법안발의에 반발하고 나서 노동개혁의 향방은 안갯속 상황이다.

후반기 국감의 가장 큰 이슈가 될 상임위원회는 정무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전반기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출석해 이목을 집중시켰던 정무위는 하반기에는 포털개혁과 재벌개혁이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10월 6일로 예정되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포털의 독과점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임원진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어떤 기업인들이 정무위 국감 증언대에 설지도 관심이다. 정무위는 전반기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조현준 효성 사장을 다시 한 번 부를 계획이다. 하지만 조 사장의 경우 국회법에 명시 되어있는 사유를 들어 불참하였기 때문에 하반기에 출석요구에 응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는 지난 21일 조 사장에게 재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도 국감 증인으로 다시 채택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지검, 지법, 대검찰청, 대법원 국감이 남아있다. 법제위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사건의 검찰 조사 과정과 판결 특혜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최근 김 대표의 차녀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여당 의원들은 특정사건에 매몰된 '정치 국감'이라며 반발할 가능성이 커 법사위의 국감도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