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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軍 작전중 지뢰로 부상당했지만, 병원비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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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부상 장병 어머니 눈물의 편지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느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23일 정의당 상무위원회는 이례적으로 한 장의 편지 소개로 시작됐다. 최전방 DMZ에서 작전 중 지뢰로 다리를 다쳤지만 민간 병원 치료비 750만원까지 부담하게 되는 한 장병 어머니의 편지글이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편지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부산에 사는 정옥신 여자의 아들 곽 모 중사는 최전방 DMZ에서 불모지 작전을 하던 중인 2014년 6월 18일에 지뢰를 밟아 발바닥이 두 군데나 관통됐다. 다행히 발목은 안 날아갔지만 발등이 다 파헤쳐져서 4번의 수술을 받고도 평생 장애를 안은 채 살아가야 할 처지다. 민간 병원에서 치료했으나 정부에서는 한 달 치 치료비 밖에 주지 못한다고해서 우선 중대장이 적금을 해약해서 나머지 치료비를 대신 내고 퇴원을 했지만 해당 21사단에서는 곽 중사에게 중대장에게 치료비를 갚으라고 해 정 여사가 없는 형편에 750만원의 빚을 내서 중대장에게 갚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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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심 대표는 "지난 8월 전방에서 북한의 지뢰도발 사건이 터졌을 때 언론은 민간 병원에 입원 중인 하 하사가 치료비를 자신이 부담할 처지라며 대서특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병원을 방문해 하 하사를 위로하고 치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조치했다"고 언급했다. 두 사례 모두 똑같이 공무중 다쳤지만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곽 모 중사의 어머니의 편지 가운데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느냐"라는 말이 있었다고 소개한 뒤 "이 편지를 보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편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가 언론조명을 받은 극소수 영웅들에게 열광하는 것이 또 다른 누구에게는 깊은 상처라는 이야기 아니냐"고 밝혔다.

심 대표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그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한 사람에게만 은전을 베풀고 그 외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국군통수권자의 자세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행동은 더 많은 피해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박 대통령과 한민구 국방장관은 잘못된 법과 제도가 있으면 빨리 고쳐주시기 바란다"며 "나라를 위해 일한 사람들 나라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했다. 심 대표는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정의당은 그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단장은 "최근 국회에서는 의원입법으로 군인연금법을 개정해서 앞으로는 지뢰사건에서 하사 이상의 간부가 부상을 입었을 시에는 치료비를 보전해주기로 현재 법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면서도 "이 편지에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기존에 사상을 입은 장병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 국가가 이제라도 나서서 소급을 해서 그 치료비 지금 지출되는 것만이라도 막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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