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9월 23일 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폭스바겐 눈속임 車 1100만대
경력만 관리하는 공무원 '뺑뺑이 人事'
내달 1일부터 2주, 한국 70% 빅세일
일본계 증권사도 주가조작에 연루

*한경
특허만 보고 대출·투자…美 벤처뱅크, 年50% 수익
'아마추어 낙하산' 쏟아내는 官피아 방지법
[사진] 노·사·정 대표 만난 朴대통령 "대타협 후속조치 준비"
성균관대의 파격…"전교생에 SW교육"
다음달 초 2주동안 모든 유통업체, 최대 70% 할인행사
현대삼호重, 5000억 손실 감수…포스코 주식 130만주 모두 판다

*서경
국회 딴죽에 철강 R&D지원 5년째 '제로'
산업銀 대수술…투자은행 기능 줄인다
[사진]조사정 대표 만난 朴 "한국형 개혁모델 만들자"
대기업 매출 12년 만에 최악
현대차 임단협 결렬…오늘부터 부분파업

*머투
아베 '과요가의 4번째 화살' 경제 치명상
신세계 서울면세점 재도전
[사진]교황 기다리는 미군
이번에도 시장이 정책 이끄나…금리인하論 재점화
10월 1~14일 '한국형 블프'

*파뉴
中 4년, 美 5년, 韓 12년…'엔젤' 설자리 없는 한국
LG의 태양광 뚝심, 드디어 빛본다
박주선 탈당…야권 지형개편
'2만6천곳 할인잔치' 10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사진]노사정 대표 만난 朴대통령

◆주요이슈

* 朴 "고통 나눠야 진정한 개혁"…김대환 "합의정신 지키는게 관건"
-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로 노사정 대표 4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노동개혁의 물꼬를 어렵게 텄는데 이것을 완성해서 정착시키기까지 앞으로의 과정도 정말 쉽지 않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모든 개혁이 사실 힘든 과정이고, 또 그 과정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서로 나눠 가져야만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 돼서 완 성돼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박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의 의미와 관련해 "각 가정, 또 각 세대에 게 희망과 꿈을 주고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 노동개혁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노사 와 충분히 협의하고 노동개혁 입법을 비롯해 그 외 여러 필요한 협의사항들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계속 협의를 충분히 해나가겠다"고 밝힘. 박 대통령 발언에 앞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번에 합의된 내용이 실제 이행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며 "이행점검단을 구성해서 노사정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실적을 면밀 히 평가하고 대통령께도 보고 드리겠다"고 말함. .

* 전광삼 靑춘추관장 사임…참모진 총선 출마 신호탄
- 전광삼 청와대 춘추관장이 22일 사임. 전 춘추관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기자실을 찾아 자신의 사직 사실을 "일 신상의 이유"라고 알리고 "박근혜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함. 전 춘추관장은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와 국정홍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내다 지난 2월 춘추관장에 임명됐음. 19대 총선에서 영양·영 덕·봉화·울진 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탈락했음. 대구 또는 울진에서 20대 총선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진 전 춘추관장의 사임은 같은 길을 걸으려는 청와대 참모진의 연쇄 사임 신호탄으로 보임.

* 현대차, 임단협 추석전 합의 실패…23일부터 부분파업
- 현대자동차 노사가 추석 전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타결을 위해 최종 교섭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 노 조는 당장 23일부터 사흘 연속 파업에 들어갈 예정으로, 현대차는 4년 연속 파업이 불가피하게 됐음. 노사는 22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9차 임 단협 교섭을 열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음. 노사 양측은 최대 쟁점인 임금피크제 도입과 통상임금 확대안에 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음. 노조는 임금피크제 확대 도입을 받아들이되 다른 수당을 비롯한 임금 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하며 회사를 압박했으나 임금피크제를 위해 다른 비용이 늘어나는 방식으로는 협의점을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음. 통상임금에서도 현재의 상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상여금 750% 가운데 614% 상당을 기 본급화하기로 회사가 제시했지만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 다만 노사는 주간연속 2교대 1조와 2조의 '8시간 + 9시간' 근무제도를 내년 1월부터 '8시간 + 8시간'으로 바꾸는 데는 의견접근을 이뤘음. 노조는 추석 전 타결을 위 한 마지막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23일 4시간 부분파업, 24일과 25일 6시간 파업에 나설 예정임.

*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16년만에 국내 송환
- '이태원 패스트푸드점 살인사건' 피의자인 미국 국적 아더 존 패더슨이 16년만에 국내로 송환됨. 법무부는 23일 오전 4시40분 조모씨 살해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을 미국 로스엔젤리스로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음. 법무부에 따르면 패터슨은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 소재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조모(당시 22세)씨를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1년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됐음.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으로 유명한 이 사건은 죽은 사람은 있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없는 황당한 결말로 논란의 초점이 된 사건. 앞서 서 울중앙지검은 1997년 4월 당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 범행 현장에 패터슨과 함께 있었던 A씨 단독범행으로 결론을 내리고 살인죄로 구속 기소한 바 있음. 하지만 대법원이 1998년 A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파기했고, 서울고법은 파 기환송심에서 A씨에 대한 무죄를 선고. 이후 피해자 부모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고, 추가 수사가 진행됐 지만 패터슨이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었었음.

◆눈에 띈 기사

* 보복社會, 대한민국이 무섭다
- 흉악범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순간의 판단 잘못이나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보복범죄를 저질르고 있는 가운 데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범자 집중 관리도 필요하지만, 보복범죄가 늘어나는 근원적인 배경에 주목해 해법을 마련해야 함을 지적한 기사.

* 이러다 깡통찰라…'깡통전세' 불안
- 전셋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하며 전셋값이 매매가격의 90%를 넘는 경우가 속출하고 아예 매매가격보다 비싼 아파 트가 연달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서면 깡통전세가 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진다 고 보고 있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지는 등 '깡통전세'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들여 다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