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추진위원회는 15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박근혜 정부 국정2기 정부 3.0 핵심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위원회는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우편·온라인 출생신고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우편 출생신고가 추진되며, 내년부터는 관공서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북미·유럽 등지처럼 의료기관의 자동 출생신고 방식(Birth Registry)을 도입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생신고를 한 부모가 각종 지원정책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취약계층이 '나홀로 소송'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법률정보프로그램도 개발·서비스하기로 했다.
송희준 추진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3.0 과제를 추진해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국민과 정책고객의 입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해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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