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 할당제 합의 실패…국경 통제국 늘어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14일(현지시간) 열린 유럽연합(EU) 내무 및 법무장관 회의에서 난민 의무 할당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EU 회원국 각료들은 기존의 4만명 분산 수용안에 합의했으나 추가 12만명 할당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추가 할당안은 정례 EU 내무장관 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8일 룩셈부르크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그리스와 이탈리아로 입국한 기존 난민들을 EU 회원국이 4만명까지 골고루 나눠 수용하는 것이 골자로 지난 5월 EU 집행위원회가 처음 제안한 것이다.

지난 7월 열린 EU 내무장관 회의는 난민 4만명 수용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일단 3만2천명만 분산 수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이날 합의된 4만명 이같은 분산 수용은 강제 할당제가 아닌 자발적 의사를 밝힌 국가들이 난민을 수용하는 방식이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 회의에서 12만명 추가 할당제에 대한 합의가 있을지도 알 수 없다. 이날 회의에참석한 EU 외교관계자는 각료들이 12만명이라는 원칙에는 공감했지만 이를 어떻게 배분할지를 놓고 의견 충돌이 컸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독일에 이어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통제하는 국가들은 더 늘었다. 이날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 헝가리가 국경 통제를 시작한 데 이어 벨기에와 네덜란드도 비슷한 조치를 예고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헝가리와의 국경 지역에 군과 경찰을 파견해 검문을 실시했고 슬로바키아 정부도 헝가리 및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에서 검문검색을 시행했다. 헝가리 정부는 이날 유럽으로 가려는 중동 난민들이 불법적으로 입국하는 주요 경로를 전면 차단했다.

이들 국가 외에 스웨덴과 폴란드 등도 국경 통제가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