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이운룡 "금융위, 글로벌 IB 육성 위해 규제 완화 필요"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우리나라에서도 JP모건, 시티그룹과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해선 지정요건 완화 등 금융투자회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5대 IB증권사의 수익현황을 살펴보니 최근 5년간 기업금융 수익률은 1.1%에 불과하고, 대부분 자기매매(70.5%)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며 IB의 활동 실적이 미미하다고 제기했다.
대우, NH투자, 삼성, 한국투자, 현대증권 등 5대 IB증권사가 시황 변동에 따른 단기적인 성과 획득을 위한 자기매매에 집중하다 보니 기업금융은 등한시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지도 못하면서 IB 본연의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15년 2분기 기준 UBS, JP모건, 시티그룹 등 글로벌 주요 7개 금융회사는 IB사업부 ROE(자기자본이익률)가 모기업 ROE를 넘어서며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도 이처럼 국제금융시장을 무대로 하는 세계 1등 금융회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요건과 같은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IB업무요건을 영업용 순자본 150만 달러 이상이면 허용해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요건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우리 증권사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해외사례를 참조해 걷어낼 수 있는 규제는 과감히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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