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 홍콩보다 가까운 몽골 두 배 비싼 이유는 '독점'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인천~울란바토르(몽골)간 항공 노선이 독점 노선으로 비슷한 거리의 노선보다 두 배 가량 높은 항공운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10년이 넘도록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국내 항공사 한 곳이 운항하고 있다"며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이 비행거리가 더 먼 홍콩, 광저우 등에 비해 운임가 2배가량 비싼 것은 1노선-1사(社) 원칙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인천공항에서 몽골 울란바토르까지(거리1975km, 비행시간3시간 30분) 국제 항공기 요금은 최저 63만1300원, 최고 111만2300원이다.

반면 울란바토르보다 거리가 먼 홍콩(거리2066km, 비행시간 3시간45분)의 요금이 최저29만3000원, 최고 61만3000원 정도다. 노선간 거리는 비슷하지만 요금은 몽골 노선이 더욱 비싼 셈이다.

한국~중국 간 항공 협상에서 2006년 11회 이하 노선에 대해 1개 항공사에 배분하도록 협정한 뒤 개정하지 못한 결과다.

이언주의원은 "1개 노선을 1개 항공사가 독점하는 구조는 소비자들의 항공료 부담을 높일 뿐 아니라, 어렵게 얻어온 운수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낭비하는 노선에 다른 항공사들의 운항을 막아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년이 넘게 몽골 또는 중국과 여러 차례 항공협정 개정 협의를 해왔는데 실질적인 1노선-1사 기준을 개선하지 못한 것은 정부가 이러한 기준에 대한 개정에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