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4급이상 공직자 중 10명에 1명은 병역면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올해 7월 기준 총 70개 부처ㆍ기관의 4급 이상 공직자 병역이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재직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총 2만4980명(여성 제외) 중 병역면제자는 2568명(10.3%)이었다.
고위공직자 인원 대비 면제율이 가장 높은 곳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33.3%)였고 인사혁신처(15.8%), 병무청(13.6%), 보건복지부(13.5%), 교육부(13.3%), 법무부(12.2%), 특허청(12.1%), 해양수산부(11.5%), 고용노동부(11.8%), 산업통상자원부(11.3%), 검찰청(11.1%), 기획재정부(11.1%), 문화체육관광부(11%) 등이 10%를 웃돌았다. 청와대 비서실은 15.3%(32명), 국무조정실은 12.5%(21명)였다.
백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이후 청문회 대상자 절반이 병역면제자였던 사실을 볼 때 고위공직자 병역 면제를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풍토가 형성된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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