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횡령·뒷돈, 경영진 편법 '3종세트'

檢, 상반기 부정부패 사건 322명 구속…"하반기에 중소기업인·상공인 괴롭히는 범죄 척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올해 상반기 '부정부패사범' 중간 수사결과를 내놓으면서 기업인을 비롯한 경제 관련 사범의 범죄 혐의도 실체를 드러냈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이 특별수사를 진행한 결과 840명을 입건하고 322명을 구속했다. 정치인, 고위공직자와 함께 대기업 회장 등 기업인들도 주된 수사 대상이었다.

기업 경영진의 편법 거래를 통한 불법 비자금 조성 행위, 기업 내부자의 정보를 악용한 범죄 혐의 등이 검찰 수사의 초점이 됐다.

동국제강그룹 회장 장모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의 급여 수수 등 208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를 통해 개인 지분을 고가로 매입하는 등 회사에 9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신안그룹 회장 박모씨는 대출 알선 대가로 4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원그룹 이모 회장은 외부세력을 동원해 회사자금과 보유주식 등으로 시세를 조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흥건설 사장 정모씨는 계열사 자금 236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1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납품업자에게 뒷돈 상납을 받거나 영세 가맹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 '갑의 횡포'를 둘러싼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전국 700여개 가맹점을 보유한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이모씨는 인테리어 공사 대가 등으로 61억원을 수수하고 회사자금 8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은 증권사 채권 브로커로부터 채권거래에 대한 사례 및 거래 유지 청탁 명목으로 해외여행 경비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 등 조세정의를 훼손한 사례도 적발됐다. 신원그룹 회장 박모씨는 24억원의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거액의 기술개발 보조금이 투입됐으나 관리감독 부실로 국가보조금을 낭비한 사례도 적발됐다. 연구비 이중 청구, 증빙서류 허위 제출 등의 방법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으로부터 111억원의 연구비를 받은 혐의로 개발업체 대표 등 6명이 구속 기소되고, 10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고한 '새만금방수제 동진 3공구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SK건설㈜ 관계자 등이 입찰담합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있다. '경품당첨자 바꿔치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이마트 과장이 기소된 사례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중소기업인과 상공인을 괴롭히는 범죄 등의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감사원,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