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임금·低생산성에 불합리한 노사관계…車산업경쟁력 약화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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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자동차산업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불합리한 노사관계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일본,독일,프랑스 등 경쟁국보다 임금은 높은 수준이지만 생산성은 낮은 상황에서 노조도 이익쟁취에만 몰두해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다.

조철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연구실장은 8일 서울 강남구 르네상스호텔에서 자동차산업협회가 주최한 '자동차산업 노사관계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위한 과제'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의 주제발표를 했다.조 실장은 "높은 노동비용, 노동의 유연성 부족, 낮은 생산성 등으로 국내 생산의 경쟁력이 상실됨에 따라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해외생산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완성차업체의 해외생산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부품의 국내생산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우려했다.

조 실장은 "생산성 및 제품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임금수준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임금의 비중으로 알 수 있는데, 한국 자동차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임금경쟁력이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매출액이 감소해 급여액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2009년뿐만 아니라 2014년에도 한국 자동차기업의 매출액 대비 급여액 비중은 12%를 상회했다. 일본 도요타의 매출액 대비 급여액 비중은 7.8%(2012년)로 크게 낮은 수준이고, 임금수준이 비교적 높은 VW도 10.6%로 한국 자동차기업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조 실장은 한국의 경우 매년 임금협상, 격년 단체협상은 노조의 단기적 이익 쟁취 행사로 관례화되어 매년 회사 경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더욱이 2-3년마다 노조위원장 선거가 있어 경영실적과는 무관한 투쟁적 성격을 갖는 교섭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미국 GM은 1999년 이후 단체교섭 주기를 1년에서 4년으로 확대해 단기적 이익추구 행태를 중장기 관점으로 전환하였으며, 프랑스 르노도 경영유연성을 주기 위해 3년 주기로 변경했다. 일본, 독일 노사는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최우선하는 협조적 관계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있어 매년 교섭하더라도 경영에 부담이 없다. 파업도 한국은 조합원 과반수로 결정되지만 미국과 독일 등은 조합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조 실장은 "최근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경쟁여건을 감안할 때 고비용 저효율의 후진적 노사관계에 머물러 있는 국내 자동차산업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노사가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타협 선언이 불가피 하다.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쟁력(생산성) 향상이라는 큰 틀 아래 협력적 노사관계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해 ▲생산성 및 직무와 연계된 합리적인 성과급제 도입 ▲임금수준에 맞는 생산성 향상 방안 마련(생산제품의 수준, 매출액 대비 임금 수준 등 고려)▲유연한 임금체제의 도입을 통한 고용의 다양화 추진 등을 주문했다. 또한 독일이나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노동시간 계좌제를 도입하고 시간외 근무의 탄력적 활용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의 파견근로, 미국의 시간제 근로, 여타 비정규직 근로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를 허용해 고용 확대를 꾀하고 해고 요건을 강화하더라도 합리적 요건만 갖추면 개별해고나 정리해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