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안]SOC 완공사업에 집중…필요한 곳만 신규투자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꼭 필요한 곳에 신규투자를 하는 대신 안전투자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8일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2015년 SOC 분야 예산은 23조3119억원으로 올해 24조8069억원 대비 6.0%나 감소했다.

9조845억원이던 도로 분야는 내년 8조3720억원으로 7.8%, 3조4895억원이었던 물류·지역분야는 3조2339억원으로 7.3% 줄었다. 특히 산업단지 예산이 8903억원에서 6300억원으로 삭감됐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1차관은 "추경사업에서 SOC 예상이 포함돼 작년 추경을 포함해서 계산하면 6% 가량 늘어난 규모"라며 "올해 종료된 사업이 1조6000억원 규모로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도로분야는 완공사업에 올해 3279억원 보다 3배 가량 늘어난 9656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교량과 터널 정비 등 안전시설 보강에 1조3000억원을 사용한다.

철도망 적기 구축을 위해 이천-문경간 철도건설에 1112억원을 투자하고, 하남선 복선전철 사업에 1250억원을 지원한다. 또 노후화된 선로 교체 등 일반철도 시설개량에 4488억원을 지원한다.

공업용수나 광역상수 등 용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용수공급·개발 예산을 691억원에서 1116억원으로 증액하고, 가뭄이나 장마에 대비해 187억원을 투자해 소규모댐 3기를 건설을 추진한다.

부산신항 개발에 올해보다 500억원 증액한 1844억원을, 평택당진항 개발에 200억원 늘어난 521억원을 지원하며, 부산·광양·인천지역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한다.

판교기업지원 허브 조성을 위해 164억원을 신규로 조성하며 도시재생사업에 올해보다 60억원 늘린 480억원을 지원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