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안]R&D 한국형 프라운호퍼 시범 도입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민간 수탁 실적에 연계해 출연금을 지급하는 '한국형 프라운호퍼'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 중소·중견기업 투자비중을 올해 17.5%에서 내년 18%로 확대한다.

8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창의·선도형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R&D분야 예산은 18조9363억원으로 올해 18조8900억원 보다 0.2% 늘어났다.

박문규 기획재정부 1차관은 "R&D 예산은 2000년부터 지난 15년간 평균 10.7% 증가했지만 전달체계가 없고 연구를 위한 연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R&D 사업 효율화 등을 감안해 거품 제거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우주항공·생명 분야에 지난해보다 2.54% 늘어난 4조7887억원을 배정한 반면 전자정보는 6.7% 줄어든 2조4715억원, 에너지·환경은 6.1% 줄어든 2조3162억원, 기초·나노는 4.6% 줄어든 2조1900억원을 책정했다.

우선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전기연구원 등 산업형 출연연 6개에 시범도입되는 한국형 프라운호퍼제도는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를 본따 만든 제도다.

이 연구소는 연간 예산 중 3분의 1만 정부 출연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민간·공공 분야 위탁연구에서 얻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정부는 민간 수입이 줄면 정부 출연금도 삭감되기 때문에 산업현장과 밀접한 R&D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된다.

아울러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핵심 창업과 중소기업 R&D 자금 연계지원을 강화한다. 창업성장자금을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 635억원으로 늘렸고, 지역특화산업에도 240억원에서 366억원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사물인터넷(IoT)과 무인이동체, 5G이동통신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도 중점 투자하며, 정보통신기술(ICT)과 디자인 접목을 통해 제조업을 혁신하는 기초연구 투자를 1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00억원 가량 늘렸다.

또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고연구성과기술사업화와 사업화연계기술개발에 지원 예산을 늘려, 공공기술 이전을 활성화한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e네비게이션 사업에 85억원을 신규 지원하며 전염병 관리를 위한 예산은 308억원에서 410억원을 증액했다.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예산을 115억원에서 268억원으로 늘리는 등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 반면, 21개 R&D 사업 일몰제를 통해 약 900억원을 감축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