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논란 소강상태…기약 없는 결산안

김성태 "결산안 처리 지연 불가피"…원유철 "예산 악영향 미칠수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치권의 특수활동비 논란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결산안 처리는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야당이 특수활동비와 결산안을 연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산안만 따로 통과시키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결산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개회를 제안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을 주장하며 완강하게 버티고 있으니 결산안을 처리하기가 어렵다"면서 "이미 법정시한을 넘겼는데 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냐는 분위기도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도 "특수활동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결산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산안 처리 시한은 지난달 31일이었지만 이를 넘기면서 여야 모두 시급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2010년 이후 결산안 처리가 가장 늦은 때는 2013년도로, 11월 28일이었다.

결산이 늦어지면 내년도 예산 심사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결산안 처리가 시간에 쫒기면 새해 예산안 심사까지 차질을 빚게 되는 악순환이 생긴다"면서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할 국회가 수년째 법을 무시하고 민생과 직결되는 예산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너무나 큰 잘못"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올해 결산안이 12월2일 새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거나 11월중 예산안 심사 직전에 통과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에 여야가 합의할지, 아니면 결산안을 매듭짓고 예산을 심사할지 정치권이 선택할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예산안 심사 직전에 결산안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고 말했다.

특수활동비개선소위 구성 문제를 예산안 심사와 연계할 심산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야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특수활동비를 놓고 또 다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내년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 심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활동비 예산은 2011년 8504억5200만원에서 올해 8810억6100만원으로 늘었다.

김성태 의원은 "예산 심사에서 한바탕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