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ICT R&D 사업 특허 등록 비율 38.9%…"민간에 비해 저조"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 사업이 특허 등록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성북갑)위원이 국정감사 관련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한 'ICT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출원한 특허수에 비해 등록된 특허수가 매우 저조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민간기업연구소 및 정부부처의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등록된 특허 비율은 각각 평균 57.5%와 50.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미래부가 추진한 'ICT연구개발사업'의 특허 등록비율은 38.9%로 저조하게 나타난 것이다.

기준 년도의 차이(민간·정부 : 2011~2013년, 미래부 : 2012~2014년)는 있지만, 평균 특허 등록률이 민간 연구소에 비해서는 18.6%, 정부부처 전체 평균에 비해서도 11.7%나 낮은 수치다.

특히, 미래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던 소프트웨어와 융합분야 연구개발사업 중 하나인 'IT?SW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은 미래부가 출범한 이후 최근 2년간 출원특허 대비 등록비율이 평균 23.0%에 불과해 민간(57.5%)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미래부는 지원과제별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특허 등록률 향상에 획기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무리한 특허출원으로 인해 한해 수십억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추진과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