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최초 여군은 ‘학도호국단 교련교사’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여군이 창설된 지 6일로 65주년을 맞는다. 현재 9780명의 여군이 육ㆍ해ㆍ공군ㆍ해병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전체 병력의 5.6%인 1만1500여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여군은 육군에 6560명(장교 3400명, 부사관 3160명), 해군 1210명(440명, 770명), 해병대 360명(110명, 250명), 공군 1620명(630명, 990명)이 근무중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21만4000여 명의 여군을 운용하고 있는 미 육군은 이미 혹독한 특수부대 과정인 레인저 스쿨을 여성들에게 공식 개방했다. 최근 미 여군 장교 2명이 시범적으로 시행된 레인저 스쿨을 여군 최초로 이수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미군은 지난해부터는 최전방에서의 전투 임무를 여군들에게 개방, 남성만 배치했던 보직도 2016년부터 여군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이스라엘군은 병력 18만여 명 가운데 여군이 33%인 6만2000여 명을 차지한다. 그동안 여군의 전투 직위 배치가 남군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사무, 교육, 복지 지원 등의 임무를 맡겼고 2.5%만 전투병과에 배치했다. 하지만 2000년부터는 남부 국경을 순찰하는 남녀혼성보병부대와 여군이 지휘하는 저격소대도 창설됐다.

한국 여군의 태동은 정부 수립 이후 사회적 혼란기에 조직된 중등학교 이상 학도호국단의 교련교사로 양성된 여자배속장교였다. '여자청년호국대지도자 훈련'(1949. 5. 19~6. 9)을 마친 32명을 대상으로 1949년 6월 30일부터 1개월간 배속장교 제3기 교육이 실시됐고, 이들은 동년 7월 30일자로 육군예비역 소위로 임관됐다.

이들의 훈련을 담당한 훈련대장이 바로 김현숙 초대 병과장이었다. 김 병과장은 당시 여자경찰 창설요원 교육대장으로의 임명을 기다리던 중이었다.1949년 9월 학도호국단이 폐지된 후 김현숙 당시 예비역 중위는 신성모 국방장관실에 소속되어 지리산 등지의 공비토벌작전 중 생포된 여자공비의 전향 임무를 수행하던 중 한국전쟁을 맞게 된다.

전쟁 발발 후 김현숙 병과장은 여자배속장교 출신들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에게 여자의용군 모집을 건의했고, 그 충정을 높이 산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1950년 9월 1일, 국방부일반명령(육) 제58호로 부산에서 제2훈련소 예속으로 여자의용군교육대가 창설됐고, 9월 4일 입소식이 거행됐다.

당시 지원 자격은 18세~25세의 미혼여성으로 중학교(당시 6년제)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였으며, 3000명의 지원자 중 500명이 제1기생으로 선발됐다. 제1기생 대부분은 학교 교사이거나 중학교 졸업자나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당시는 엘리트 여성들이었다.

한국 여군의 모태는 여자배속장교지만, 정규군으로서의 여군을 본격적으로 양성ㆍ배출한 교육훈련기관은 여자의용군교육대다. 여자의용군교육대는 1950년 9월 1일 국일명(육) 제58호로 부산 제2훈련소 예속으로 창설됐으며, 교육대는 같은 해 10월 12일 여자의용군훈련소로 개칭됐다.

그러나 여자의용군훈련소는 그 설립목적이 교육훈련기관이었기 때문에 배출된 여자의용군에 대한 인사관리ㆍ활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 여자의용군 제2기 배출 이후 훈련소에 대한 별다른 활용방안도 없었다.1951년 11월 15일 여자의용군훈련소를 해체하고, 육군본부 고급부관실(부관감실)에 여군과를 설치했다.

이어 군에 잔류해 각 국감실과 부대에 배속된 여자의용군(이후 여군)에 대한 인사행정 업무를 담당, 수행토록 했다. 여군에 대한 조직적이고 집약된 지휘체계가 마련된 것이다.1954년 1월 1일 육본 기구개편에 따라 여군과가 일반 참모부서인 인사국 예하의 여군부로 승격, 개편됨으로써 정책적인 차원에서 여군업무 관장이 가능해졌다.

1959년 1월 1일 인사국이 인사참모부로 승격되면서 여군처로 개편됐다. 여자의용군훈련소가 해체되고, 여군과가 설치되면서 여군 교육은 보병학교, 고급부관학교, 논산훈련소 등지로 분산됨으로써 여군본부와 교육기관이 분리됐다. 여군 주특기 확보 차원에서 타자 기술이 도입돼 새로 모집된 여군은 행정기술요원이었다.

이에 따라 남군과 동일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고, 남군과 여군이 동일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 등이 제기돼 독자적인 양성기관이 필요했다. 이에 1955년 7월 10일 교육총감부 예속으로 서울 서빙고에 여군훈련소가 재창설됐다. 여군훈련소는 이후 여군단이 창설되자 예속부대로 편성됐다.

1970년 12월 1일 육군본부 직할 독립부대로 여군단이 창설됐다. 당시 소수 행정지원병과로서의 한계와 경제력 제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여군은 여군단 창설로 개발과 활용분야 확대, 우수자원 확보와 양성 배출 등으로 끊임없이 잠재역량을 키워나갔다.마침내 '장교인사제도개선' 기본계획에 따라 '군인사법'이 개정되고, 1990년 1월 1일부로 여군병과가 폐지되어 제병과 통합이 단행됐다.

1990년 2월 1일에는 여군훈련소가 육군본부 직할 여군학교로 승격 개편됐다. 1991년 1월 1일 여군단은 다시 인사참모부 여군처로, 1995년 3월 6일에는 인사참모부 인사기획처 여군담당관실로 개편된 뒤 2006년 4월 4일, 육군 내에 여군이 제병과에서 완전히 뿌리내리고 있다는 보고와 함께 완전 폐지됐다.

제병과 통합 이후 각 군에 여군의 진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던 2000년대 이르러 국방부 차원의 여군 장기활용 계획이 마련돼 2002년 10월 육군의 여군 양성교육기관인 여군학교 교육을 남군과정에 완전통합하면서 육군 여군학교가 해체됐다. 또 2002년 11월에는 육ㆍ해ㆍ공 여군 운영을 국방부 차원에서 관장하도록 국방부 여군발전단이 출범했다.

이에 따라 사회의 양성평등, 모성보호 정책과 연계해 여군들이 군생활과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영위될 수 있도록 제도발전과 인프라 구축이 이뤄졌다.2006년 1월 1일 여군발전단이 국방부 인사복지본부 내 국방여성정책팀으로 전환되면서 각 군의 여군을 포함해 국방부와 산하 조직의 전 여성인력을 대상으로 국방여성정책을 발전시킬 전담부서가 출범했다.

2008년에는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국방여성정책팀은 국방여성정책과로 개칭됐다. 이로써 1990년 여군병과 전환으로 시작된 여군조직의 변화는 국방여성조직으로 진화돼 정부차원의 여성정책을 펼쳐가게 됐다.

국방부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군내 여성 인력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개발, 시행하고 있다.

육군의 경우 부부 군인 중 초혼의 신혼부부에게 결혼 시부터 5년간 동거 기간을 부여한다. 의무복무 기간 3년 이상 복무한 여군 중 민간인 배우자를 둔 여군에게도 결혼 시부터 3년간의 동거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해ㆍ공군도 각군 규정을 통해 비군인 배우자를 둔 신혼 여군의 동거 여건을 보장하는 등 출산 장려 인사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지구병원, 양주ㆍ일동ㆍ홍천ㆍ춘천ㆍ강릉병원 등 군 병원 내 9개 산부인과에서 혈액검사 및 초음파 등 산전 기본검진을 실시하고, 민간병원 산부인과에서 건강검진이나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가 필요한 여군은 1년간 휴직이 가능하며, 봉급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난임 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휴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봉급 지급률 상향(50%→1년차 70%, 2년차 50%)을 내용으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공포됐으며,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