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주파수 1646억원…"작년比 41% 저렴"

미래부, 제4이통 주파수 토론회 개최
주파수 할당대가, 지난해 계획보다 41% 저렴
"정부, 제4이통 성공 불투명 입장 드러낸 셈"
할당공고 기간 논쟁도 여전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정부가 제4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대가로 이동통신 1646억원, 휴대인터넷 228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할당계획의 최저 경매가(2790억원)보다 41% 저렴한 금액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오후2시 서울시 서초구 더케이(The-K)호텔에서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최종 확정해 8월말에 공고된다.

이번 할당계획(안)은 지난 6월 발표된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기본계획'에 따라 신규사업자가 2.5㎓대역(TDD) 또는 2.6㎓ 대역(FDD)중 한 개의 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할당계획(안)을 보면 정부는 이동통신과 휴대인터넷은 서로 다른 시장으로 획정됐다는 점을 감안해 각각의 할당대가를 구분한다는 계획이다.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할당대가를 부과한다면 이동통신 1646억원, 휴대인터넷 228억원이다.

이는 작년 미래부가 발표한 주파수 할당계획보다 저렴한 금액이다. 지난해 1월 발표된 할당계획을 보면 경매는 LTE-TDD로 신청할 경우 2790억원, 와이브로는 523억원부터였다. 이때문에 제4이동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권을 획득하더라도 기존 이동통신사만큼 주파수 가격을 지불해야 할 처지여서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업계는 정부가 주파수 할당대가를 대폭 낮춘 데 대해 '제4이통의 성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대가를 기간통신사업자 주파수 할당대가의 3분의 1로 설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성공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기간통신사업자가 주파수 할당 시 최저로 설정했던 금액이 4000억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이번 주파수 할당대가는 터무니 없이 낮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도 "주파수 할당대가를 싸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말들이 많다"며 "제4이통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파수 할당공고 기간을 둘러싼 논쟁도 여전하다. 주파수할당 신청기간을 공고(8월 말) 후 1개월로 한정했지만 추석연휴 등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주요주주들의 이사회 의결 및 주파수할당대가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증서 발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9월의 경우 26일 이후 추석 연휴다. 실질적인 접수 마감시한은 25일로 봐야한다. 주파수할당신청과 사업허가신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데 준비기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이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해 발제하고 정부·학계·연구계·시민단체·통신업계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