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률 낮아" vs "발언권도 잘 안주면서"…박원순 시장 국무회의 출석률 논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출석률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은 12일 행정자치부 자료를 인용해 "박 시장이 취임한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의 국무회의 참석률은 10.6%로 전체 국무회의 중 89.4%를 불참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박 시장은 연도별로 2011년 10월 취임한 후 27.3%, 2012년 1.9%, 2013년 12.7%, 2014년 12.5%, 2015년 7월말 기준 12.5% 등의 출석률을 기록했다.

강 의원은 이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정책과 국정의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으로서 행정각부 국무위원 등이 참석하며, 현재 17개 광역 시·도지사 가운데는 서울시장만이 유일하게 배석하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과 원활한 의사소통은 대단히 중요한 만큼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을 개정해 서울시장 외 다른 광역단체장들도 국무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기존 국무회의 법정 참석대상자는 회의에 적극 참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의결권도 없는 상태에서 발언 기회도 잘 안 주기 때문에 참석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장은 관련 법에 따라 최고 국정 의결 기구인 국무회의에 '배석'해 사전 양해를 구한 후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 따라서 관선 서울시장들은 대통령을 '모시기' 위해 국무회의에 꼬박 꼬박 배석했지만 지방자치시대가 개막한 후 직선제로 뽑힌 서울시장들은 '들러리' 역할을 거부하면서 특별히 발언할 일이 있을 때만 참석하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특히 역대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에는 서울시장의 참석 및 발언권 배정 요구에 정부 측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