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오늘 밝힌 '6월 산업활동동향'은 미흡하지만 긍정적인 면을 많이 담고 있다. 메르스 악재로 서비스업(-1.7%)과 산매판매업(-3.7%)은 부진했다. 그럼에도 광공업 생산이 석유정제(7.7%), 기계장비(5.3%) 등에서 늘면서 전달보다 2.3% 증가한 것이나 설비투자가 기계류투자 증가에 힘입어 3.8% 늘어난 것은 고무적이다.
때마침 정부는 투자 유도를 위한 규제개선 방침을 밝히면서 기업의 투자 의욕을 자극하고자 나섰다.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공업지역 외 자연녹지 등 비도시지역에서 공장 신ㆍ증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건축규제를 완화할 방침을 밝혔다. 저수지 상류에도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콜센터 등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발표대로 공장 및 산업단지 관련 규제완화가 빠르게 이뤄진다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업투자를 되살려 낼 가능성이 크다. 이는 대내외 악재에 직면한 경제에 새바람을 불어넣는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 개선의 체감도를 높이는 일이다. 동시에 환경보호와 보존, 균형발전 등과 관련된 규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논란의 소지를 미리 막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적극적인 규제완화는 기업가 정신을 살려 투자, 일자리 창출, 경기회복의 선순환을 낳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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