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대책]"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대학정원 조정에 '방향타' 역할"

산업수요 맞춘 구조개편 대학 최대 300억원 지원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서 산업수요에 맞게 구조개편을 하는 대학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학과 통폐합, 학부 및 단과대 신설 등으로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을 선도하는 대학은 평균 50억~200억원, 최대 300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다.

정부는 또 학과 개편, 정원 조정을 돕기 위해 세부전공별 중장기(5·10년) 인력수급 전망을 10월 말까지 대학에 제시할 계획이다.

현재 인문사회·예체능·공학 등 6대 전공계열별로 나오는 인력수급 전망은 학과·전공 중분류(35개) 이하 단위까지 세분화한다. 이 밖에 교육·산업·미래 전문가를 투입해 정성적 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과, 복수전공 등 학생의 학습선택권을 보장하고 연계전공 다양화, 취업연계과정 도입 등으로 교육을 내실화하는 정책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 12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의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신익현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대책에 담은 내용은 대학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며 "정부 제공 데이터를 토대로 대학들이 스스로 체질을 바꿔가면, 이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학이 앞으로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면 이공계 등 취업이 잘 되는 학과는 정원이 늘어나는 반면 인문계열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인문학 지원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 구조개편이 학령인구 감소,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불일치)에 대응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018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 대학 정원조정이 꼭 필요하다. 산업수요에 맞지 않는 대학교육으로 발생하는 문제도 심각하다"며 "인문학,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에 대한 지원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전반적인 청년고용 측면에서의 정책 조정 노력도 반드시 같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정 차관보는 이어 "대학들이 스스로 구조개편을 하는 데 있어 정부가 방향타 역할을 하자는 취지지, 인위적으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