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이자 공포는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고 있는 빚의 질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금리 흐름 속에서 국가부채 이자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금리가 상승기조로 접어들 경우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이자 부담 역시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부채 총량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자지출액은 현재 단계에서는 안정 흐름을 보이는데 이는 저금리로 인한 착시효과 때문이다.

(안민석 의원실 제공)

안 의원실은 금리하락에 따른 착시효과를 거두기 위해 국가가 자산으로 받는 이자소득에서 부채로 지불하는 이자비용을 빼는 국가이자수지 개념을 동원했다. 이에 따르면 2010년만 해도 정부의 이자소득은 31조8360억원, 이자비용은 25조340원 수준이었다. 전체적으로 이자소득에서 이자비용를 제한 이자수지는 6조8030억원 가량이 남았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 이자소득은 28조2690억원으로 줄어든데 반해 이자비용은 26조2980억원으로 늘었다. 여전히 이자소득이 이자비용보다 많았지만 1조971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같은 이자부담의 이면에는 절대 국가부채의 양 증가 외에도 국가부채의 질 전반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부채에는 대응자산을 보유해 순 채무 부담이 크지 않은 금융성 부채와 재정적자 등으로 빚을 져 대응자산이 없는 적자성 부채가 있는데, 전체 부채 가운데 적자성 부채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국가부채는 569조9000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315조1000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55.3%를 넘는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부채 가운데 적자성 채무가 금융성 채무를 앞지른 것은 현정부가 출범한 2013년이 처음이다.

추세적으로도 적자성 채무는 늘고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된다. 금융성 채무는 2007년 이후 48% 늘었지만 같은 기간에 적자성 채무는 147% 늘어난 것이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는 저금리이기 때문에 이자부담이 많지 않을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이자율이 상승할 경우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부담도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국가부채 이자비용으로 지출한 26조원은 우리나라 교육예산 50조원의 절반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R&D예산 18조원보다도 많은 금액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