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처리시한 24일 통과…여야 득실은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11조6000억원대의 추가경정 예산이 정부가 처리를 요구한 시한인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불과 18일 만에 재빠르게 국회를 통과한 추경은 처리시한을 지켰다는 여당과 '발목잡기' 이미지를 피하게 된 야당 모두 어느 정도 실리를 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야는 24일 정부가 지난 6일 제출한 11조8277억억원의 추경을 2638억원 순삭감하며 국회를 통과시켰다.

여야는 정부안 가운데 세입 부족분 보전을 위한 추경예산 5조6000억원에서 2000억원을 삭감했다.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1조5000억원에서 2500억원을 삭감, 1조2500억원을 배정했다. 반면 여야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예산으로 정부안보다 1500억원 늘어난 2500억원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정부의 경제활성화에 발을 맞춰 추경을 제 때 처리함으로써 당정청 협력이 다시 힘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향후 강한 드라이브를 걸 계획인 4대 개혁 추진도 순조로운 추경 처리로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방어가 성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인세 인상 요구를 법인세와 소득세 정비 정도로 명시하는 데 성공했다.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도 야당의 청문회 요구를 현안 질의 등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야당은 추경의 처리시한을 지켜줌으로써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게 됐다. 그대신 내용적 측면에서 SOC 예산 일부를 메르스 예산으로 돌리는 데 성공해 추경 반대의 '명분'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정비라는 단어가 들어갔지만 '법인세'라는 문구를 추경의 부대의견에 넣은 것도 성과가 있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말까지 이어질 세법 싸움에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할 근거는 확보했다는 것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