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범죄 ‘꼼짝마’ 감식기술 특허출원 증가

특허청 '디지털 감식기술 특허출원', 2000년대 초반 연평균 3건에서 중반 무렵 5배 증가…감식기술 시장 확대 따른 결과로, 향후 특허출원 및 경쟁력 강화 ‘필수적’

[아시아경제 정일웅 기자] ‘수사기관에 과학수사기법(CSI)이 있다면 특허청에는 디지털 감식기법이 있다’

미국 드라마 ‘CSI’는 최첨단 과학기기를 이용한 현장 감식으로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시대, 관련 기기를 이용한 범행에 대응한 디지털 감식기술들이 특허로 출원되는 사례가 증가해 눈길을 끈다. 다만 국제시장의 판도를 감안할 때는 관련 기술들의 특허 출원 증가와 맞물린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디지털 감시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은 총 135건으로 집계된다. 기간별로는 2001년~2006년 연평균 3건 남짓이던 특허출원이 2007년 이후부터 연평균 15건으로 늘어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현황은 디지털 감식의 활용범위가 일선 수사기간 외에도 국세청, 관세청, 특허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민간 기업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다.

주체별 특허출원 현황에선 국가 및 공공연구기관이 전체의 40%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국내기업 20%, 국외기업 16%, 개인 16%, 대학 7% 등의 순을 나타냈다. 이는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범죄수사처럼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방증한다.

디지털 감식 대상별로는 컴퓨터·서버 46%, 모바일·임베디드 33%, 인터넷·네트워크 18%, 데이터베이스 3% 등으로 집계된다. 최근 4년간의 비율상 추이를 분석할 때는 컴퓨터·서버 분야에서의 특허출원은 줄고 있는 반면 모바일·임베디드 분야는 꾸준히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특허 출원의 주요기술로는 원본 데이터에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기술, 수집한 자료를 검색·분석하는 기술, 삭제된 자료의 복원기술 등이 꼽힌다. 또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는 감식대상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다만 디지털 감식분야는 미국이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양상이다. 미국은 PCT 국제출원(조약가입국 전체에 특허출원 효과) 현황에서도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4%, 유럽·일본·중국은 각각 7% 미만에 그쳐 기술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디지털 감식 기술은 앞으로 정보기술이 융합된 사물인터넷과 핀테크 환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미래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적용할 디지털 감식 기술개발에 관심이 집중돼야 하는 이유가 된다. 또 우리나라가 디지털 감식 기술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높여가기 위해선 특허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