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5639억원 추경, 18일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상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나주석 기자] 올해 추가경정예산이 11조5639억원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의 11조8000억원에서 2638억원 삭감됐다. 국회는 24일 예결위 전체회의, 본회릐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경 합의안을 처리했다.

추경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149명이었으며 반대는 23명, 기권은 35명이 행사했다.

예결위는 세입경정 예산을 5조4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2000억원 삭감했다. 세입경정을 반영해서는 안된다는 야당의 주장을 일부 들어준 셈이다. 세출부분에서는 4750억원을 삭감한 대신, 4112억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순삭감액은 638억원, 세출 예산은 6조1362억원으로 정부안보다 낮아졌다.

구체적인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1조2500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17% 줄었다. 상임위원회 예산은 모두 1815억원이 삭감됐다. 대신 메르스 추경이라는 취지에 따라 증액은 메르스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위주로 이뤄졌다. 메르스 피해 지원 확대에 2708억원이 증액됐다. 긴급 안전자금 950억원을 비롯해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충원 168억원, 감염병 관리시설과 장비 확충 208억원 등도 증액됐다. 또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과 철도건설 등에도 450억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야당이 반영할 것을 요구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예산과 서울시 메르스 격리차 피해 지원, 3+1 공공병원 체계 예산은 정부의 반대로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추경이 국채를 발행해 나눠주는거에 대한 국민 거부감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 지출 기준 본 예산은 당초 375조4000억원에서 384조7000억원으로 9조3000억원가량 늘어나게 됐다.

이 외에도 국회는 기술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기금운영계획변경안 12개 안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23일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로 "연례적 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는 부대의견이 담겼다. 이같은 부대의견은 이후 정기국회에서 세법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올해 추경안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지 18일만에 편성됐다. 역대 추경안 가운데 4번째로 큰 규모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