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마무리 수순

백악관, 의회에 곧 폐쇄안 제출…의회, 폐쇄에 부정적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이 쿠바와 국교를 완전 정상화한 뒤 논란거리로 남아 있는 쿠바 관타나모 미국 해군기지 수용소 폐쇄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 정부가 "관타나모 수용소의 안전한 폐쇄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서 실질적으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안보 담당자들이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오랫동안 검토해왔다"며 "수용소 운용에서 정부 자원이 효과적으로 이용되지 않은데다 수용소 운용이 미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수용소 운용에 연간 1억달러(약 1152억원) 이상 쓰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 당시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어 취임 이후 의회의 반대에도 수감자들을 단계적으로 계속 석방해왔다. 한때 800명에 이르렀던 수감자는 현재 116명으로 줄었다.

22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정부는 남아 있는 수감자 가운데 50% 정도를 본국 혹은 제3국으로 송환하거나 재정착시킬 듯하다. 나머지 수감자는 사안별 검토를 거쳐 이송 여부가 결정된다.

백악관은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안이 마무리되는대로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회는 관타나모 폐쇄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정부가 폐쇄안을 제출할 경우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의회는 초당파적으로 마련한 2016회계연도(2015년 10월 1일∼2016년 9월 30일) 국방수권법안에서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에 제동을 걸었다. 법안은 관타나모 수감자들을 예멘 등지로 이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폐쇄안을 의회 표결에 부치도록 못 박았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