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경예산안에 법인세 인상 부대의견 담겨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새누리당이 청와대 눈치를 보지 말고 추경예산안에 법인세 인상 부대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의 청와대 눈치 보기로 인해 추경을 심사 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안에 세수확충 방안의 ‘부대의견’을 달아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 때 이를 반영하도록 하자고 하나, 새누리당은 ‘추경효과 반감’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실패에 따라 세수가 펑크나자 이번 추경안에 5조6000억 원의 세입경정 예산을 편성했다"며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없이 재정건전성 악화로 연결되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세수확충 방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입장은 ‘법인세율 인상 불가’라는 청와대의 방침과 일맥상통하고 있어서, 대통령의 허락이 있어야 야당이 제시한 ‘법인세 정상화, 부대의견 첨부’의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청와대 눈치보다 국민의 눈치를 보며 소신 있게 추경심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