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법안 재·개정 앞두고…日 '극도 혼란'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진하는 안보관련법 제ㆍ개정안을 두고 일본 사회가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16일 안보관련법 중의원 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일본 각지에서는 대규모의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법안이 통과돼도 사회적 후폭풍이 상당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전날 중의원 안보법제 소위원회에서 자민당 등 여당이 안보법안 표결을 단독 강행해 가결 통과시키자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강행된 법안 가결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카미네 세이켄(赤嶺政賢) 공산당 의원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심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성향의 아사히신문은 안보법안의 표결이 야당 퇴장 속에 날치기로 강행됐다고 보도했다. 기무라 마사토 전 산케이신문 런던 지국장은 "슬프게도 아베 정권은 100년 후 일본의 미래를 걱정할 만한 통찰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아베 일본 총리가 표결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안보법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이뤄졌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날 안보법안이 중의원 소위원회에서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도쿄 의회 의사당 주변에서 6만명(주최 측 추산)이 몰려 반대 시위했다. 시위는 16, 17일 저녁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들은 안보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 안보법안 찬반 여부를 묻는 야후 재팬 여론조사에서도 오전 9시 현재 총 9만4807명의 참가자 중 5만8747표가 반대로 62%를 차지했다.

한편 여당은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안보법안을 가결한 후 참의원으로 이송해 이번 정기 국회가 끝나는 9월27일 전에 법안 제ㆍ개정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안보 입법이 완료되면 일본은 자위대의 국외 활동을 확대하고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