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노동상담소' 만들어 보조금 '꿀꺽'

[아시아경제 김종호]


여수경찰, 여수시 보조금 1억5000만원 유용한 노동단체 간부 입건

여수경찰서는 10일 노동상담소를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여수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유용한 여수지역 노동단체 간부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또 이 노동단체가 허위로 노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한 뒤 불시점검 계획서를 수립해 사전에 점검 사실을 알려준 여수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동단체 간부 A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노동상담소 운영비 명목으로 여수시로부터 1억5000만원을 지급받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노동상담소를 운영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여수시에 노동상담소를 운영할 것처럼 허위 사업계획을 신청한 뒤 상담소장 명의의 통장을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계좌이체 후 다시 현금으로 찾는 방법으로 유용했다. 또 허위 노동상담일지를 여수시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경찰서는 이런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한 노동단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