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도용·표절 막을 데이터베이스 늘린다

특허청, 미래부 지원 ‘창업활성화 촉진 아이디어 DB 구축’ 13개 중앙부처 및 지자체까지 추진…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제안자, 공모전출품자 데이터 입수·검색제공 동의 항목도 마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아이디어 도용·표절을 막을 데이터베이스(DB)를 늘린다.

특허청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하는 국가DB구축사업으로 ‘창업활성화 촉진 아이디어 DB 구축’을 올 하반기엔 13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늘려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국가DB구축사업은 정부3.0과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해 국가적 활용가치가 높은 디지털지식자원을 갖추는 것이다.

특허청은 올 3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4개 중앙부처 공모전 수상작, 공개작 1만8706건을 DB화해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과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를 통해 검색서비스 하고 있다.

3개월간 아이디어정보 검색조회건수는 2만5061건으로 교통비·검색시간 등을 감안한 아이디어정보검색의 기회비용절감액이 11억2600만원에 이르러 아이디어공모전 출품작의 도용·표절을 막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이디어정보검색의 기회비용절감액은 3개월 조회건수(2만5061)×검색당 기회비용(4만4938원)으로 계산됐다.(2013년 한국생산성본부 정보검색 기회비용 절감 산식)

그러나 아이디어정보검색에 쓰이는 데이터범위가 제한적이란 점도 있어 특허청은 이번 사업으로 13개 중앙부처, 지자체의 공모전수상작, 공개작까지 늘려줌으로써 이용자 요구수준을 맞출 예정이다.

특허청은 미래창조과학부와의 협업으로 창조경제타운의 아이디어제안자, 공모전출품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입수 및 검색제공에 대한 동의 항목을 마련해 데이터를 갖춘다. 사전 동의 항목엔 제안일, 공개일의 공지효과 및 1년 이내 우선일을 소급 받아 특허출원할 수 있음을 알리는 문구도 명시된다.

현재 아이디어DB 1만7750건을 갖출 ‘창업활성화 촉진 아이디어 DB구축’ 과제는 조달입찰공고 중에 있다.

김현수 특허청 정보관리과장은 “이번에 갖추는 아이디어DB 이용활성화로 아이디어 도용·표절을 막으면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기회도 늘길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