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자금 대출금리 60%는 왜 요지부동?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작년 8월 이후 기준금리가 4차례에 걸쳐 1%포인트 떨어지는 동안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농업정책자금 사업은 잔액 기준 4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하 후 정부가 농가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 작업에 착수했지만 정작 혜택을 받은 농가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9일 NH농협은행과 정부에 따르면 올들어 대출금리가 조정된 농업정책자금은 농업기계화사업자금,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 귀농귀촌창업지원 자금 등 10개 상품이다. 대출 잔액으론 5월말 기준 3조8818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 중에서도 대출잔액이 2조120억원으로 사업규모가 가장 큰 농업기계화사업자금의 경우 기존 연 3.0%였던 대출금리가 2.0%로 1.0%포인트 인하됐다.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자금 대출금리는 1.2%포인트 떨어진 연 1.8%로, 축사시설현대화 및 귀농귀촌창업지원 자금은 연 2.0%로 1.0%포인트씩 내려갔다.

이에 앞서 작년에 대출금리가 조정된 농업정책자금은 농촌주택자금, 후계자지원자금, 우수후계농추가지원, 귀농주택구입자금 등 총 4개 상품으로, 총 3조5973억원 규모에 그쳤다. 기존 연 3.0% 대출금리로 지원됐던 농촌주택자금(대출잔액 2조6732억원)은 2.0~2.7%로 떨어졌다.

이로써 작년 이후 올 들어 대출금리가 조정된 농업정책자금 대출잔액은 총 7조47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대출 잔액 18조2351억원의 41% 수준이다. 한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1.5%까지 인하하면서 시중 금리는 하락추세지만 농업정책자금의 60%는 여전히 연 3%대의 대출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농가에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고 농업발전에 필요한 자본조달을 확대하기 위해 농업정책금융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최근 들어 금리혜택이 크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미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은의 기준금리 하락으로 시중은행 대출금리 역시 하락하고 있어 농업정책대출금리가 가계대출 등 다른 상품보다 이점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