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올 상반기까지 산불 521건 발생...작년 한 해 발생량 넘어서”

"당국의 관리 부실...산림청 산불 방지예산 매년 600억 책정"

황주홍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발생한 산불이 작년 한 해 발생량을 이미 넘어 선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면적은 작년 한해 전체 면적의 3배에 달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8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불 발생 건수가 2012년 197건, 2013년 296건, 2014년 492건, 2015년 6월말 현재 52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까지의 발생건수가 이미 작년 전체 발생건수는 초과했다. 또한 피해면적은 작년한해 136.92ha에 반해 올해 상반기까지만 402.05ha로 작년의 3배에 달한다.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31~44%)가 가장 많았고, 논밭두렁 소각은 ‘12년에 비해 약 5배(18건 → 87건), 쓰레기 소각은 ’12년에 비해 약 7배(13건 → 85건)늘었다.

황 의원실 관계자는 “산림주변 논밭두렁 소각, 폐목재·건초 등 농작물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의 경우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논밭두렁에는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해충과 이로움을 주는 천적류의 분포 비율이 1:9인데, 소각 후 논두렁에는 해충류와 천적류가 모두 사멸해 결과적으로 해충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익충인 천적 9마리를 잡은 꼴이 된 셈이다. 또한, 태운 논밭두렁에는 60일이 지나야 생태계가 회복되기 시작해 최소 75일은 경과해야 복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6월 중 발생한 산불 증가 추세가 심상치 않다. 2015년 6월 산불 발생 건수 88건, 피해면적 26.75ha로 ‘13년 6월 대비 발생건수는 15배, 피해면적은 148배(6건, 0.18ha), ‘14년 6월 대비 발생건수는 7배, 피해면적은 23배(13건, 1.18ha)에 달한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뭄 탓이라고 하지만, 그 동안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올해 상반기 산불 발생건수를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경기 135건, 강원 108건, 경북 62건, 전남 48건, 인천 36건, 충북 25건, 서울 21건, 전북?경남 16건, 충남 12건, 대구 11건, 대전 10건, 부산 8건, 울산 7건, 광주 5건, 세종 1건, 제주 0건순이다.

특히 경기의 경우 ‘14년 대비 발생건수는 2.8배, 피해면적은43배 증가했고, 강원의 경우 발생건수는 1.5배, 피해면적은 12배, 피해액은 429% 증가했다.

산림청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및 교체 예산 ‘13년 101억4천, ’14년 84억3천, ‘15년 21억8천6백만원 등 최근 3년간 207억여원을 사용했다. 하지만 감시카메라 적발내역을 보면 ’13년 논밭두렁 소각 1,369건, ‘14년 1,131건으로 줄고 있고, ’14년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곳에 설치한 밀착형 카메라 218대의 경우는 적발내역이 0건이다. 산림청은 매년 산불방지예산으로 600억여원, 올해는 610억여원을 책정했다.

황 의원은 “대부분의 산불이 입산자 실화, 산림주변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것이어서 국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최선의 방책이긴 하나, 이상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에 따른 산불 방지 대책을 소홀히 한 것은 산림청의 업무 태만이다"며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산불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산불방지 대책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