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서 공무원 더 채용한다…스카웃制 등 확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민간 경력자들이 공직에 진출하는 문호가 넓어진다. 임용 후 성과가 좋으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길도 열려 고용 안정성이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경력개방형직위 지정과 민간스카웃제 확대, 민간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방형직위 중 일부를 민간인만 지원·임용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개방형직위란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직위에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인재를 선발해 충원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직위다. 현재 439개 직위가 있는데, 이 중 33.4%인 147개를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방형직위의 민간인 임용률은 올 4월 기준 17.6%에서 연말까지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29.1%, 과장급은 36.3%로 높아질 것으로 인사혁신처는 내다봤다.
또 고위공무원단 실장급 직위만을 대상으로 하던 민간스카웃제도도 과장급 등 개방형직위 전체로 확대된다.
아울러 우수 인재 확충의 걸림돌로 지적받아 온 개방형직위의 고용불안도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는 최소 3년 계약 후 성과가 좋으면 계약을 연장해왔으나, 앞으로는 성과가 탁월한 경우 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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