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내우외환을 맞고 있어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한다. 메르스 사태로 소비는 한층 얼어붙었다. 생산과 투자는 3개월 연속 감소세다. 제조업 가동률은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데다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 등 대외 리스크도 커지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어려운 과제를 실행에 옮기려면 지혜를 모으는 게 필수다. 야당은 메르스 지원은 폭넓게 확대하되, 경기부양적인 추경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야당의 이 같은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 꼼꼼하고 정밀한 예산 심의를 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과제는 신속한 처리다. 메르스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9월 쯤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돈을 풀어봐야 효과는 없다. 메르스 사태로 타격을 입은 병원과 관광업계 등에 대한 지원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가뭄 대책도 마찬가지다. 2013년의 경우 5월에 추경을 편성했음에도 연말까지 추경 예산을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험이 있음을 여야는 상기하기 바란다.
이번 추경의 규모와 효과, 사용처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목표가 애매모호해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쓰이거나, 집행의 지연으로 경기가 살아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은 박근혜정부는 물론 여당과 야당 모두에게 있음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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