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서명·비준해야"…CTBT 현인그룹 서울선언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25~26일 이틀간 서울에서 제3차회의를 갖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현인그룹(GEM)은 26일 "동북아시아 평화에 대한 추가적인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이 CTBT에 서명·비준하고 어떠한 추가적 핵실험 실시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CTBT 현인그룹은 이날 발표한 서울선언에서 "북한은 2006년, 2009년, 2013년 핵실험을 자행함으로써 21세기에 핵실험금지 규범을 위반한 유일한 발효요건국가"라며 "가장 최근인 2013년 2월 12일 행해진 핵실험은 2013년 안보리 결의 2094호에 표명된 바와 같이 중대한 국제적 우려를 초래했다"면서 이같이 선언했다.

현인그룹은 CTBT가 서명을 위해 개방된 이래 전세계 대다수를 이루는 164개 국가들에 의해 비준되고 183개국에 의해 서명되었음에도 불구 20년간 발효하지 못한 데 깊이 우려했다.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인 CTBT는 조약상 조약 발효를 위해 필수적으로 비준을 해야하는 원자력 능력 보유국 44개국 중 미국, 중국,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 8개국이 아직 서명 또는 비준을 하지 않아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현인그룹은 또 "핵실험이 더 이상 실시되지 않는 것이 모든 국가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핵실험은 또다른 핵실험을 야기하고,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긴장을 악화시키고 평화와 안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인그룹은 "CTBT의 발효, 모든 핵실험의 확실한 종식, 그리고 군축과 핵무기의 궁극적 철폐를 향해 절실히 요구되는 새로운 희망을 고양하기 위해서 아직 CTBT에 서명하거나 이를 비준하지 않은 발효요건국가들은 지체없이 CTBT를 서명·비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인그룹은 "이들 국가중 일부가 CTBT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음으로써 얻을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편익보다도 핵실험 실시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금지규범의 부재를 다른 국가들이 악용할 위험이 보다 중차대하다"고 밝혔다.

한편, CTBT 현인그룹(GEM, Group of Eminent Persons)은 CTBT의 조기 발효를 촉진하기 위해 2013년 라시나 제르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사무총장의 주도로 발족됐다. CTBT 현인그룹에는 한스 블릭스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볼프강 호프만 초대 CTBTO 사무총장, 케미 러드 전 호주 총리 등 주요국 외교 장관, 전직 총리, 국회의원 등 국제사회에 저명인사 20명이 포함돼 있다. 이번 CTBT 현인그룹 서울 회의는 아시아지역에서 처음 열렸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