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성년자 연기한 성년 음란물도 처벌 합헌 (1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성인이 미성년자인 것처럼 연기한 음란물을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아청법 제2조 5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이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아청법 제2조 5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성적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규정했다. 이러한 음란물을 배포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