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정책]정부, 재정 15조 푼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 대응과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책을 내놓는다. 또 지방재정 집행률을 지난해보다 1%포인트 높이는 방식으로 지출을 3조원 늘리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무역금융을 14조원 확대 공급한다.

정부는 25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추경의 경우, 올해 예상되는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과 메르스 사태 등에 대응한 세출경정을 모두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 규모와 구체적인 추경 사업은 각 부처의 사업계획을 종합한 뒤, 다음달 10일께 당정협의를 열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방재정 집행률을 지난해에 비해 1%포인트 올려 지방재정지출을 약 3조원 늘린다. 지방자치단체가 추경을 통해 지역민생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지자체가 안전대진단 결과에 따라 소방ㆍ안전시설에 지방비를 투입하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한편 소방안전교부세 3141억원도 투자한다.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무역금융을 14조원 늘린다.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에 대한 정부 출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와 가뭄, 수출부진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 후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 등 재정보강을 전제로 할 경우, 올해 3.1%의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에 기업 인턴ㆍ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10만명의 청년들이 일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을 펴고, 청년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다.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해외기업 인수ㆍ합병(M&A)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영세자영업자에게 1조원 규모의 우대조건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다음달 시행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수출 부진 등으로 경제 회복세가 아주 강고하지는 못한 상황이었고, 메르스 충격을 받아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든다"면서 "충분한 규모의 재정보강을 통해 메르스, 가뭄 등 현안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