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팀, 경제회복 책무감 높여라

정부가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하면서 돈을 풀어 경기를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경기 부진이 심화되자 결국 적극적인 부양책 카드를 뽑아든 것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당초 3.8%에서 3.1%로 내렸다. 이는 메르스 사태 이후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 등이 하향 제시한 전망치가 2.8~2.9%인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다. 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으로 성장률을 최소 0.2~0.3%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하는 것이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과 함께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의지'가 함께 들어 있다. 성장률 전망치를 반년 만에 0.7%포인트나 내리게 된 것은 좀처럼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경제의 총체적 부진에 대한 진단에서 나온 것이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감수하고도 2년 만에 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은 경제활력을 높여 3%대 성장률만큼은 지키겠다는 각오를 보인 것이다. 중앙정부 추경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집행을 독려하고, 무역금융을 14조원 확대 공급하는 등 다양한 재정보강 조치를 취하겠다는 데서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읽힌다.

문제는 정책운용 역량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내린 것까지 포함해 최대한 확보한 '실탄'을 적기에, 적소에 제대로 씀으로써 정책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팀은 지금까지 그리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우리 경제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지난 7월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한 이후 많은 지원을 받아 왔다는 것을 고려하면 높은 점수를 주기는 힘들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수 있었고, 한국은행으로부터 10개월간 4차례나 금리 인하 지원 사격을 받았지만 그간 보인 성적은 기대에 훨씬 못 미쳤다.

최 부총리는 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더 이상 고도성장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건 고도성장이 결코 아니다. 다만 투입한 자원만큼의 성과를 얻어내는 역량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그 출발점은 무엇보다 긴박감이다. 정책당국은 국민들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고 최선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긴장감과 책무감부터 스스로 불어넣기 바란다.